李정부 첫 추경 심사 돌입…與 "7월4일까지 처리" 野 "포퓰리즘"

(서울=뉴스1) 한상희 구진욱 기자 = 국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조 2000억 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삼임위원회별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24일부터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심사는 26일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별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7월 4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적 재정 운용"(송언석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하며 재고를 요구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2차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전국민은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50만 원 상당의 현금성 소비 쿠폰을 받게 된다. 지역화폐도 더 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경안에는 1억 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한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사기 방지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7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가 추경안을 논의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과 관련한 현안 질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