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대통령, 야당 때 인사 기준 민주당에 그대로 적용해야"

(서울=뉴스1) 김정률 박기현 기자 =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 선출로 원내지도부를 재정비한 국민의힘은 17일 외교·인사·경제 등 전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원칙과 기준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없다"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당시 여당 정부 인사 인선 기준과 인물에 대한 비판, 그 기준을 민주당 인사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및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사면 요구에 대해 "이화영의 사면 요구는 대선 승리를 위한 침묵에 대한 보상 요구이며, 조국 사면 요구는 추악한 정치 거래에 따른 요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들에 대한 특별 사면 요구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비난했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지배를 자행할지, 왕이 은총을 내리는 셀프 면죄부를 남발하는 독재를 할지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차단 및 처벌 강화를 지시한 데 대해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헌재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시작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압박을 보면서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문재인 정부의 기시감이 드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수도권 주택 가격이 이재명 정부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면 비수도권 주택 가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부동산 정책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과거 좌파정권이 펼친 천편일률적인 규제를 반복하면 수도권 일극화를 심화시키고 비수도권은 무너져 종국에는 우리 경제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