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민주·국힘 '지구당 부활법' 강행 규탄…거대 양당 야합"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지구당 부활법'(정당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지구당 부활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오전 11시부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각자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중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존 당원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정 의원 등은 "양당은 지난 25일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로 직회부했다"며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거쳐 오후 4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4년 정치개혁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했던 것은 이유가 있다. 악용될 경우 불법 정치자금의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무엇보다 '야 5당 원탁회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소수 정당과 다양한 정치 세력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은 젖혀두고 지구당 부활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자 정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지구당은 과거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설치돼 지역 정치의 기반 역할을 했지만, 불법 정치자금과 금권선거의 온상이 됐다는 비판 속에 2004년 정치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