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처리 사실상 무산…민주, 복지위 잠정 합의안 '우려'

(서울=뉴스1) 원태성 정지형 한병찬 기자 =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19일) 국회에서 만나 연금개혁에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높였으나 판이 또다시 엎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변석개(朝變夕改·결정을 일관성 없이 자주 고친다는 뜻)하는 민주당 정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또 입장을 바꾸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같은 날 "원내대표가 고민이 생긴 것 같다"며 "(전날 잠정 합의와 관련해) 이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우려가 되는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전날 여·야·정 회동에서 정부·여당은 현재 '둘째 아이부터 6개월씩'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부터 12개월씩'으로 확대하자는 야당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야당은 여당이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합의한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 원내지도부가 최종적으로 수용·추인하지 않으며 판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전 복지위 소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소위는) 오늘 열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