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민연금 '모수개혁' 처리 위해 복지위 회동

(서울=뉴스1) 정지형 임윤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사·정부 간 회의를 연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박주민 복지위원장 주재로 양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날 예정이다.

이들은 군·출산 크레디트를 비롯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 처리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에는 접점을 이룬 상태다.

다만 야당에서 여당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내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와 군·출산 크레디트 적용 확대, 지급보장 의무 명문화 등은 복지위 차원에서 협의를 매듭짓기로 한 상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보험업계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김미애 간사에게 가능하면 금주 중에 (여야와 정부 간) 의견을 축약해 단일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크레디트 등 부수조건은 정부와 야당이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서로 협의하면 어느 정도 안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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