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오늘 내 마은혁 임명하라…뻔뻔한 헌법파괴 당사자"

(서울=뉴스1) 이기림 원태성 임윤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오늘 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국민에게 헌법재판소 결과를 따르라고 하기 전에 최 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가 어제(18일)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모두 40번째 거부권이고 이승만의 45회 이래 최다 거부권"이라며 "이렇게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단계 떨어진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취급받는 것이고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승만이 12년 동안 45회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보면 윤석열 정부는 3년 만에 40회로 사실상 역대 최다로 줄거부권 기록을 세웠다"며 "특히 최상목은 이승만, 윤석열에 이어 역대 3번째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진기록을 세우며 '윤석열 아바타'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축하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는 어제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민이 뒷목 잡게 만들었다"며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따르지 않는 헌법 파괴 당사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자신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면서 국민한테는 요구하는 최 대행은 거울을 보고 안 부끄럽나"라며 "양심과 양식이란 게 있나. 이미 국정의 임시책임조차 감당할 자격과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이란 이름은 도덕성과 신뢰가 무너진 지식인의 능력이란 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보여주는 대명사로 전락했다"며 "마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결정을 이행할 생각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덜 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최 부총리가 결국 이성을 잃었다"며 "'살아있는 위헌판례집'인 최 부총리가 헛소리를 늘어놨는데, 헌재 결정에 3주째 불복 중인 위헌 현행범 최 부총리는 국민 눈에서 티끌을 찾기 전에 제 눈의 들보부터 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여파로 인한 국정 혼란과 국민 불안은 외면한 채 위헌 행위만 골라서 저지르는 최 부총리는 역대 최악의 권한대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최 부총리는 더 이상 국민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지 말고 즉각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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