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금·상속세 신속 논의" 국힘 의원들 촉구(종합)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17일 "양당 지도부 간 연금 특위 구성에 합의가 된다면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안을 신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연금 특위 구성에 관한 담보 없이 모수개혁만 처리할 수는 없다"고 적혔다.

김 의원은 "양당이 합의한 모수개혁은 미래세대가 결코 수용하기 어렵고 당내 반대 의견도 상당수 있지만 소수 여당의 한계로 매일 누적되는 적자 폭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지도부가 어렵게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연금 특위에서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21대 연금 특위 구성 당시에도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돼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원칙을 트집 잡아 특위 출범을 지연하는 것은 몽니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특위 구성에 합의가 된다면 복지위 소위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도 야당을 향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성훈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이 기재위 법안소위를 열어주지 않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내 사정을 핑계로 법안소위를 미룬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헌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도보 행진을 한다며 시급한 민생 법안의 국회 논의마저 정체시켜 놨다"며 "이제 와서 책임을 뻔뻔하게 국민의힘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문제는 한국 세제가 풀어야 할 해묵은 숙제"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