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계약 10년 보장 당 입장 아냐…나도 반대"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며 "말 그대로 의제로,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 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