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탄핵 기각때 주도 정당 민형사상 책임 묻는 방안 검토"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땐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 8전 전패"라며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행 제도에선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 정지되고 나중에 기각, 각하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그러니 민주당처럼 거대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 탄핵이 정치공격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탄핵 소추 시 즉각 직무 정지돼 있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거대 정당이 입법권력을 무기화한다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상황에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한국의 외교적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적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민감 국가가 아니라 위험 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 채널을 총동원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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