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금투세 폐지와 같은 맥락" 주장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 "최고세율 인하가 제외된다면 반쪽 개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한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상속세를 감당하기 위해 회사를 매각해야 한다면, 기업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성장 기회를 놓칠 우려가 크다"며 "상속세가 없는 외국으로 기업을 이전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부가 유출되기 때문에 문제는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수백억·수천억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깍아주어야 하냐'고 반대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리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금투세 납부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시장을 떠나면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피해는 개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본과 인재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경제의 기반을 유지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반드시 필요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상속세 개편과 함께 기부 문화 정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이 재산의 50% 이상을 기부한 것처럼 우리도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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