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에 고무된 여권…탄핵 선고 앞두고 보수 결집 가속도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0여일 만에 석방 절차를 밟게 되면서 여권이 잔뜩 고무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구속 취소 판결을 고리로 탄핵 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압박하고 나서는 한편, 보수 지지자들도 장외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보수 진영 결집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 15일 체포 이후 51일 만이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윤 대통령이 석방 절차를 밟게 되면서 여권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들이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고 수사기관을 비판했다.

대권 잠룡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바람직하고 옳은 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구속을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구속 취소 판결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강도 높게 압박하고 나섰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탄핵 재판에 활용된 증거도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입장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에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로 입수된 증거 일부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면, '독수독과론'에 의해 제대로 된 증거가 아니다"라며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받아 기소한 만큼, 이 논리는 검찰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보수 진영의 결집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 지지층은 이날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해 세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다시 주춤한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3월 1주차 40%, 국민의힘은 36%를 기록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2%에서 4%p 차로 다시 벌어졌다.

한 영남권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사건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압박할 여론이 더 거세질 것"이라며 "그간 지지층에서 문제를 삼은 '절차적 정당성'을 사법부에서 인정한 만큼, 헌법재판소도 압박을 느끼지 않겠나"라고 했다"고 했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2％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