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추경 이견 좁혔지만…반도체법 '주52시간' 발목

(서울=뉴스1) 서상혁 손승환 기자 =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여야가 주요 쟁점이던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점차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상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두고서는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어,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경,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하는 연금개혁에 대략적으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구조개혁을 통해 논의하는 대신, 내는 돈인 보험료율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43%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의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로 양당의 중간값인 43.5%를 제안한 바 있다. 당초 국민의힘이 40~42%, 더불어민주당이 45%를 주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간극을 상당 폭 좁힌 것이다.

연금 재정과 연동해 5년 주기로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완화안을 두고서 양당의 이견이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오는 10일 국정협의회 회의에서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인 추경과 관련해서도 점차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정부와 구체적인 추경안을 두고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본예산의 원상 복구를 전제로 인공지능과 내수경기 진작 차원의 추경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반도체특별법이다. 전날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연구 인력 주 52시간 규제 예외)' 명문화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하다는 뜻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이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갱신 주기 3개월을 6개월로 늘리자는 절충안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과 연금개혁에 이견을 좁혔지만, 반도체특별법에 여야가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야 추경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도체특별법 논의에 속도가 붙지 못하면서 나머지 의제에 대한 협상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금개혁에라도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다면 추경을 논의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