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TSMC도 정부 48% 출자, 포스코·SK도 비슷…與 무지몽매"(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박재하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인공지능(AI) 등 첨단미래산업 분야에 국가의 대규모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사회주의' 등으로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지몽매하다"고 역공을 펼쳤다.

이재명 당 대표는 앞서 민주연구원 유튜브에 출연해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있다는 것을 가정,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기업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만 TSMC도 초기에 정부 투자 지분이 48%라고 하는데 대한민국만 미래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건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미래첨단산업 분야, 특히 AI 분야에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래첨단산업 분야는 과거와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하다못해 GPU 10만 장을 확보하려 해도 5조 원 정도가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기업이 감당할 수 없어서 국제경쟁에서 문제가 될 경우는 국부펀드나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국민펀드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 있다"며 "이를 두고 사회주의 공산당 운운하는데 이런 정도로 지식수준, 경제 인식으로는 이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전세계가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국가의 집중투자를 강조하는데 웬 사회주의냐"라며 "국민의힘의 DNA가 무조건 반대의 만년 야당을 넘어 아예 배가 산으로 가버린 산당으로 바뀐 것이 확실한가 보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전세계는 국부펀드를 통해서 AI 전략 산업을 집중지원하고 있다"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대만 TSMC, 우리나라의 포스코 등 전략 산업에 정부의 지분을 투입한 사례도 있는데 미래 비전 없이 오로지 반이재명밖에 없는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가나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전략적인 투자에 참여하고 그 과실을 공유하는, 국가를 기업처럼 전략적으로 경영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며 "국민의힘이 존경해 마지않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가의 지원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엑시트하는 기법을 사용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포스코이고 SK다"라고 말했다.

홍성국 최고위원은 "(국가의 재정 투입은) 박정희, 전두환 때도 다 했던 일로 YS(김영삼) 때는 한국전력과 KT를 민영화했다"며 "국민이 일정 지분을 갖고 있으면 훨씬 용이한 정책이 될 뿐 아니라 국민이 사랑하는 기업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대만의 세계적인 반도체기업인 TSMC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대만 정부가 48%나 실제로 출자한 기업"이라며 "한국의 포스코도 비슷하다. 여당이 야당을 비난하려면 좀 제대로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