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최상목, 좌고우면 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개혁신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논의하는 데 대해 "국가 시스템과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작동한다는 신뢰를 전 세계에 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경제만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헌법 해석에 관한 최고 법원이 내린 결정을 행정부 수반이 따르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의 시스템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은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여권에서는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다. 여기서 마 재판관을 임명 안 한다고 국민의힘에서 칭송하지 않는다"며 "정치 논리를 생각하지 말고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역사, 우리 법치주의에 어떠한 선례를 남길지만 생각해달라"고 했다.

천 권한대행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온 나라가 헌법재판소를 존중하지 않아서 난리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헌재를 때려 부수자는 얘기를 국회의원이 하면 안 된다"며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래도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을 얼마나 망가뜨렸는가, 윤 대통령이 정말 우리 정치를 굉장히 희화화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사석에서 보면 마 재판관을 임명해서 혹시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 시기가 뒤로 늦어질까 봐,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연될까 봐 엄청 걱정한다"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여당 입장에서도 마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꼭 정치적으로도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개혁신당은 당대표 궐위로 개최돼야 하는 보궐선거를 조기 대선 개최 시 그 후로 미루는 안을 확정했다.

천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 측에서 조기 대선과 관련해 야권 연대(오픈 프라미어리) 제안을 한 것을 두고는 "참여할 의향이 없다. 이재명 대표 대관식을 같이 하자는 얘기인데 저희가 왜 같이 하나"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