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美 방위비 인상, 원자력협정 개정·K-조선 연계 제안"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개혁신당은 27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MRO)를 연계해 국익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무작정 거부하기보다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능동적, 적극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미 해군 MRO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 주는 대신에 미 해군이 아시아 지역에서 운항 중인 군함의 MRO를 한국 조선소에 독점 발주하는 조건을 달 수 있다면, 국내 조선사에 대한 '우회 보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매출 증대는 WTO 등에서 문제를 삼기도 어렵다"며 "나아가 MRO 시 중국산 전자기기나 철강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면 국내 조선사에 의한 국내 전자기기 또는 철강 수요 창출도 가능해진다"면서 국내 철강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트럼프 대통령에 겁만 먹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식 외교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성균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줄서기가 시작됐다"며 "화성시와 파주시를 시작으로 올해 민주당이 지자체장으로 있는 곳에 기본사회팀이 신설될 것이 뻔하다. 줄서기 하다가 지자체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