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소득대체율 1%p 고작이라니…이재명 그런 식 정치 안 돼"

(서울=뉴스1) 구진욱 박기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연금 개혁을 두고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포인트(p) 간극에 불과하다'고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대로 고작 1%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몇백억 원씩 없어지는 부분이 생긴다"며 비판했다.

이어 "고작 1%라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애초에) 더군다나 42% 소득대체율을 주장하고 있으며,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연금개혁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미래세대도 아니라 당장 청년 세대들이 연금을 받을 무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위 '모수개혁·구조개혁'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42%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면 정치를 못한다' 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까지도 나왔고, 앞으로도 있을 대선에 언젠가 또 출마하겠다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태도"라고 일갈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교섭단체 연설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신 것으로 안다"며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시하신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합니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주장한 바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연금개혁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득 대체율에 있어서는 42~45%까지 차이가 있고, 보험료율이라고 13% 올려서 재정이라도 충실하게 하자는 게 우리 안"이라며 "야당이 잘 협조하게 되면 소득대체율을 42%로 하고, 거기다가 자동조정장치라고 해서 행여 나중에 큰 인구 변화가 있거나 경제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 조정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해 초부터 계속해 지속된 의정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의협하고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당장 올해 한 해 7500명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 계속해서 같은 인원이 해가 지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장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의협 측에서)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터 플랜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되고 있지 않지만, 당장 26년도 정원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잘 안되면 당이 적극적으로 의정갈등을 푸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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