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자동조정장치' 새 뇌관…與 "수용해야" vs 野 "모수개혁 먼저"

(서울=뉴스1) 김일창 박기현 기자 =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의 새 뇌관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해 국민연금 재원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25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에 있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긍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최종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자동조정장치를 논의에서 배제하진 않겠으나 모수개혁 합의가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더 이상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명확하게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서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대표가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질문에 "자동조정장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지난주 표명했던 의사를 믿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마저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모수개혁(내는 돈+받는 돈)부터 합의해야 한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수령액을 삭감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런 점 때문에 구조개혁의 틀 속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는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장치로,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정부가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진전된 입장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진 의장은 모수개혁만 담은 연금개혁을 민주당 단독으로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그는 전날(24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오래 끌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목표는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달 단독 처리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