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회 앞두고 기싸움 팽팽…與 "추경은 불발" vs 野 "결단하라"

(서울=뉴스1) 김일창 손승환 임세원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앞두고 회의에서 논의될 현안들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세부 내용은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비쿠폰, 청년 일자리 예산 등에 대해 "금년도에 편성된 본예산 내역에 청년 일자리 등을 편성한 바가 있는데, 이럴 거였으면 4조 1000억 원 예산을 일방 삭감할 때 왜 포함했는지 의문"이라며 "무작정 돈을 풀어서 청년들에게 1인당 얼마를 보조하는 식의 추경이라면 곤란하지 않겠나 싶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에 대해 "역대 논의를 보면 특위를 구성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민주당의 소득대체율(받는 돈) 44% 주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득대체율 40%를 설계했는데 갑자기 44%, 45%로 올리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연금의 안정성을 통해 청년 세대들에게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연금 개혁안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제안에 대해선 합의 의사를 내비쳤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내려야 하고, 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최고세율 인하가 여의찮다면 상속 공제 한도라도 확대하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민주당이 상속 공제 한도 확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이 부분이라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비 절벽에 고용 절벽까지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이 정말 시급하다"며 "1%대 저성장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추경의 필요성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때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며 "민생이 절박한 만큼 국민의힘도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해주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양당이 공감하는 시급한 민생 입법 과제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합의된 것부터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법안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기후위기, 연금개혁, 저출생, 통상 대책 등 국가적 과제도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머리를 맞댄 만큼 첫 국정협의회에서 해결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개최한다.

회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한다. 네 사람이 12·3 비상계엄 이후 민생 의제를 두고 마주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