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비상계엄 관여했을 것…'명태균 공익제보자' 검토"(종합)

(서울=뉴스1) 구진욱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2·3 비상계엄' 전말을 비춰본 결과 '명태균 게이트'에 관여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결국 계엄 사태를 촉발시키게 한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명 씨 황금폰 폭로에 의해 윤 대통령 자신은 물론 김 여사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윤 대통령 계엄 선포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게 민주당 주장의 요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계엄의 실질적 배후로 지목된 인사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관한 의미와 김 여사의 계엄사태 개입 정황, 명태균 특검법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 여사와의 계엄 사태 전날 및 당일 주고 받은 문자의 의미에 대해 "첫째, 민간인 김건희가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둘째, 김건희가 12·3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이 명태균의 황금폰 공개에 대해 밝힌 다음날인 12월 3일 전격 선포됐다는 점은 김건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 증거"라며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트리거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권 최고 실세이고 황금폰 공개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이해당사자인 김건희가 나서지 않았을 리 없다"며 "그래서 조 원장과 무슨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았는지, 별도 통화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자세히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12·3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히는 핵심임에도 창원지검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이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명태균 특검법'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특검이 아니라면서도 "명 씨 사건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100여 명 이상 관여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철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명 씨의 공익제보자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명태균이 공익제보자 요건이 되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계엄의 실질적 배후로 지목된 인사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그동안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경고용'이라거나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 핵심실무자들이 계획한 것은 결코 경고용도 아니고 계몽령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이 확실시 되고 있다"며 수첩이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는 1차 수집 대상이 500여 명 가량 된다고 한다"며 "게다가 수첩에는 △전 국민 출국금지 △국회 3주 봉쇄 등 기본권 제약과 정치활동 전면금지 등의 폭압적 탄압조치도 있었고 △헌법, 법 개정 △3선 집권 구상 방안 △후계자는? 이라는 메모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성공 시 헌법과 법을 개정해 3선 집권을 구상했고, 후계자도 지명해 영구집권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실제 일부는 비상계엄 당시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허황된 계획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