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구속 취소, 특혜 아닌 당연지사…헌재 공정 재판 못 해"(종합)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추가 변론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5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철근 없는 아파트를 짓는 날림 공사하듯이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흠결로 가득 찬 엉망진창 재판 쇼"라며 "답정너식 속전속결 탄핵 심판이라는 들끓는 국민 여론에 부담을 느낀 헌재가 이를 모면해 보기라도 하는 듯하다"라고 했다.

전날(14일)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통해 20일을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하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여부에 대한 검찰과 윤 대통령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그는 "헌재가 형사재판 기일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면,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한 심정에 앞뒤 돌아볼 생각조차 없이 속전속결로 기일 지정을 하다 보니 생긴 헛발질이고, 알고도 지정했다면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반칙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라고 했다.

같은 당 5선의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조리돌림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공정하고 양심 있는 판결을 내려 줄 재판관이 언제 나올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본인이 비상계엄과 연관된 중요한 증언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밝혔고, 계엄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구속되고 중요한 진술을 이미 국회나 수사기관에서 마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겠지만,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특혜가 아닌 당연지사"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총리를 비롯한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국가 중대 기관을 향한 8건의 무차별 탄핵 심판이 아직도 헌재 캐비넷 안에 잠들어있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헌재가 묵인, 동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일말의 애국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국민의힘이 제기한 한덕수 탄핵소추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