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과 야유'…국힘, 마은혁 결의안 표결에 "꼼수" 외치며 퇴장
與 박형수 "입법부,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부당 개입"
野 박성준 "운영위 보이콧 해놓고 무슨 자격으로 문제제기"
- 한상희 기자, 박소은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소은 임세원 기자 = 여야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데 반발하며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마 후보자 지체 없이 임명 △헌재의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헌재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68명, 반대·기권 없이 가결됐다.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운영위 보이콧을 언급하며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를 향해 "어떤 자격으로 이 문제를 문제제기할 수 있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일련의 움직임은 헌법재판소의 마 후보자 불임명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는 기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 후보자 외 지금은 임명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들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선출 과정을 거쳐 (후보자 추천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국회의 결론대로 (정부가) 그것(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갖고 있는 구성권에 대한 권한침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이런 상황에 있어 "권한을 남용했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공정하게 합시다. 꼼수다, 꼼수"라고 외치며 항의했다. 우 의장을 향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는 불만도 나왔다. 야당 의석에서도 거센 고성이 터져 나왔고, 여당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본회의가 오후 2시 7분 개의한 가운데 18분 만인 2시 25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결의안 표결이 끝난 후 다시 본회의장으로 복귀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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