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불출석 나와도 증언 거부…내란보다 '비단아씨' 부각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출석자의 증언 거부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관련 진위 파악에 집중하기보다는 '선관위 때리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핵심 증인을 만나기 위해 구치소에 방문했으나 수확을 얻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모양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지난 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증인을 청문회장에 불러내지 못했다.

국조특위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동행명령장 자체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지난 4일 2차 청문회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청문회장에 부르긴 했지만, 이 전 장관이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출석에 따른 증언 확보 등의 효과도 얻지 못했다.

이에 대부분의 핵심 증인들을 청문회장에 부르지 못할뿐더러 불러서 출석시켜도 핵심적인 증언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무속인 '비단아씨'를 불러 '가십성 질의만 한다'는 등 특위로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비난도 있다.

이는 윤 대통령 등이 출석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중 있는 진술이 나오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과 현격히 다른 모양새다. 이에 특위 내부에서도 이러한 지적을 감지해 특위 활동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특위 여당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로 출석한 사람 241명 중 질의를 받지 못한 이들은 113명으로 47%나 된다"며 "이러니까 국민들이 우리 국조특위에 대한 무용론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본인이 부른 증인에게 한 번도 질의를 하지 않고 돌려보내기 때문에 우리 특위가 자꾸 국민들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쇼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결국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에서 무속인을 불러 가지고 영업장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한다"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건가. 지금 우리 위원회가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맹탕 국조'라는 비판을 받는 특위는 우선 야당 주도로 활동 기한을 15일 연장하는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계엄 진위 파악에 열을 올리겠다는 각오다.

특위의 활동 기간 연장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15일 연장된다.

애당초 특위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2월13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