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추경은 공감대…이재명 '주52시간 예외' 결단 고심

최상목 정치권 협상 요청…내주초 4자 국정협의체 합의
이재명 "왜 안 되냐 한다면 할 말 없어"…민주는 신중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국회·정부)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기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예산안 삭감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버티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며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정부와 국회 모두 참여하는 4자 국정협의회 개최에 합의하며 첫발을 뗐지만 추경 처리와 함께 묶인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협치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대선 국면을 겨냥해 실용주의 승부수를 던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 안팎의 논란에도 '주 52시간제 예외'를 수용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야, 조기 대선 주도권을 위한 기 싸움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은 경제를 살리는 데 어깃장을 놓지 말고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모건스탠리는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p)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억지 부리지 말고 이번에는 추경에 합의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여당 역시 추경 편성 지연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지금 정부가 중심을 잡고 위기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발목잡기를 멈추는 것이 야당의 책무"라고 말했다.

여야 간 샅바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을 두고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고 정치권의 신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한 '4자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다음 주 초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 참석해 김태년 의원의 법안 설명을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민주 '주 52시간 예외' 신중론 속 이재명 결심 주목

문제는 추경 편성과 함께 논의될 반도체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이다.

그동안 반도체 업계와 노동계는 연구개발 노동자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에 입장에 더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최근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참석하며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고 하는 것에 대해 '왜 안 되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라며 전향적 입장을 취했다.

다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커 실제 이를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회의에서 주 52시간 제외 조항과 관련해 "뜨거운 쟁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되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반도체특별법을 이달 중에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