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권영세·이재명, '추경·반도체법' 고리로 협치 시험대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까지 발발하며 우리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주 초 한자리에 모인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이들이 시급한 경제 현안에 관해 해법을 도출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 우 의장, 이 대표, 권 비대위원장 4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다음주 월, 화요일을 목표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네 사람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어떤 현안을 두고 논의를 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 전반에 관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반도체특별법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정은 두 안건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법·해상풍력 특별법)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곧바로 시작해도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합의될 경우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노동계의 반발을 사는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수용하는 분위기여서 반도체특별법은 이달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추경안 처리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한 민생 추경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정은 이밖에 국민연금 모수·구조개혁과 특별위원회 등 국민연금의 개혁과 관련한 논의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과 관련한 논의도 오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국정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신설했다. 지난달 9일 제1차 실무회의에서 협의체 명칭을 '국정협의회'로 확정하고 참여자 구성을 합의했으나, 한 달여간 공전하다 이날 두 번째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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