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신속 진행해야"…탄원서 제출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관련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피고인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신속 기일 지정 요청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인 이재명은 다른 사건에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원심에서 위증을 한 김진성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교사한 이재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거대야당 대표인 피고인 이재명이 재판을 지연한 수법들은 일반 국민들은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특혜이자 반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원이 이를 계속 방관한다면, 법치주의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의 오류를 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시길 탄원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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