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각하해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민의힘 탄핵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연기된 가운데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로 예정됐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선고를 연기하고,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선고를 앞두고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던 점 등을 수용한 것이다.

해당 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헌재가 당초 예정된 졸속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발표한 데 대해 우선 환영한다"며 "이 사건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고도 충분한 심리를 거쳐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 선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 판례상 국회 권한에 대한 쟁의는 청구인이 반드시 국회여야 하는데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청구했다"며 "헌재는 과거 관례에 따라 청구인의 하자를 문제 삼아 각하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또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관례와 원칙을 무시한 채 마 후보자를 일방 추천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했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여야 합의로 재판관 후보자를 다시 선출해 임명을 요구하라"고 말했다.

마 후보자의 '즉각 사퇴'도 촉구했다.

이들은 "마 후보자는 철지난 사회주의와 반미노선을 표방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핵심 간부로 활동했던 사람"이라며 "사회주의와 반미를 외쳤던 사람을 국민이 어떻게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헌재 재판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전체 9명 중 4명(44.4%)으로 늘어 '좌편향' 문제가 생긴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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