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내내 '이재명 2심' 때린 국힘…'尹 탄핵 심판' 헌재 흔들기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변론을 이어가면서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연일 부각하고 있다.

지난 23일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일정을 다음달 26일로 확정한 뒤, 설 연휴 내내 '이재명 때리기'와 '사법부 편향성' 논란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 내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들추고 사법부의 편파성을 드러내는 논평을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행정·사법·입법 3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를 펼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모든 불공정 재판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우원식이 예고한 지 단 한 달 만의 초고속 심리로 174일 걸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나 다른 헌재 재판과 비교하면 매우 편파적이다. 헌재는 사법 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동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후 12·3 비상계엄 논란이 다시 점화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맞불을 놨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을 다음 달 26일로 확정했는데, 명절 밥상에 윤 대통령 대신 이 대표를 올리기 위한 여론전을 적극 펼친 셈이다.

실제 지난 26일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7일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했고, 다음날인 28일에는 "2월 26일 결심공판이 예정된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력한 법의 심판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는 때가 아닌가 한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29일에는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여러차례 SNS에서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짚기도 했다.

여당 입장에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보다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2심 선고일 전후로 이 대표의 '범죄자 신분'을 강조할 경우 혹시 모를 조기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대표를 향한 공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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