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명운 달린 선거법 항소심…관건은 판결 시점, 논란은 계속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 명운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 이 대표의 부담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관건은 2심 선고 시점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항소심 단계에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이 대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정치권은 평가한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기에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의원직 역시 박탈당하게 된다.

다만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선고까지 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면, 4~6월 장미 대선 가능성이 있다.

최종심이 아닌 2심이더라도 1심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 대표가 결정되면 선거전 내내 자격 논란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나머지 재판도 있어 후보 도덕성을 놓고 여당의 집중 공격이 예상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은 이르면 내달 26일 열린다. 통상 결심공판이 후 1~2달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걸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는 빠르면 3월 중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여부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과가 더 먼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2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우리는 다른 정치 일정하고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검토하지 않는다. 주어진 2심 절차 진행에 충실히 임하는 걸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