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거짓 회견 아니면 지역화폐법·상법 개정안 철회해야"

(서울=뉴스1) 서상혁 신윤하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이 거짓이 아니라면 미래먹거리 4법 등 민생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지역화폐법, 상법 개정안 등 악법들의 과감한 철회로 국민께 진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중 신성장 동력 창출 위해 인공지능 산업과 반도체, 로봇 산업의 중요성을 거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민주노총 눈치를 보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연구개발 종사자 주 52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제외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의 에너지 공급 기반이 되어줄 첨단산업 에너지 3법,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법도 민주당이 협조를 하지 않아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모수 개혁의 시급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모수개혁으로는 국민연금 고갈을 7~8년밖에 늦추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현재 세대의 국민연금을 위해 미래 세대의 소득을 뺏는 것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갈취"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발성 모수개혁의 근시안성, 국민연금에 미칠 영향의 광범위성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은 복지위 소위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