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힘, 공당으로서 사고체계 갖췄나…서부지법 난입은 테러"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9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공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사고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극우세력 소요 사태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를 묵인하고 부추기는 듯한 언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등 극우세력이 간밤 서울서부지법에서 난입·난동을 일으켰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테러 행위"라며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눈뜨면 간밤의 내란과 폭동을 수시로 걱정하고 확인해야 하는 나라가 됐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을 향한 초유의 폭력·불법적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특히 이러한 파괴적 행위는 앞서 윤 대통령과 법률 대리인이 지속해서 보여준 사법부에 대한 능멸행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현직 대통령 구속 파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해당 발언이 "영장 발부 후 소요죄로 처벌 가능한 폭도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향후 전국 소요행위를 암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사법·경찰 제도를 사실상 부인하는 등 국가 혼란을 유도하거나 방치하고 있다"며 "내란 이후 본색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민주주의 적들이 이 땅에 발붙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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