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정선거론'에 국힘도 난감…'공수처 불법 수사' 논리 약해져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에 놓인 국민의힘은 강대강 대응을 예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집행의 불법성을 부각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세에 사활을 걸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한 부정선거 의혹은 당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대응 논리를 고심 중이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뒤 당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체포 결과에 몸을 낮추기보다는 정면 대응을 선택한 것이다. 그간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부터 불법으로 규정해 온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향후 수사 내용 유출 시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다.

내란특검법 발의를 비롯한 야권의 압박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권 분열을 막고 지지층 결집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당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 추세인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와 함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도 다시 부각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현직 대통령은 불법 영장까지 발부해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사건은 차일피일 미뤄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안철수) "치욕적 인간사냥을 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는 후과가 따를 것"(김기현)이라고 맹공을 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까지 강조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여권에서도 비상계엄이 부적절한 결정이었다는 인식에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계엄령 선포의 핵심 사유인 부정선거론에 동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해 페이스북에 게시한 육필 원고에는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대통령 권한 행사"라며 "우리나라 선거에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이란 결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으셨던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어렵다"며 "계엄은 잘못이고 수사는 불법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상황이 난처하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이한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정국 타개책 수위 조절에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당장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검법 대응을 위해 자체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이상 비상계엄 사태 불법성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야 6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여권 전반을 향한 수사 가능성을 열고 여당 이탈표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 혼란을 방어해야 할 부담감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로 발의가 미뤄진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안 논의를 이어간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