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野 내란특검 모순투성이…외환죄 북한 돕겠단 발상"

(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3일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전혀 맞지 않은 모순투성이의 정쟁용 특검"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제투성이 특검법이 또다시 독단적으로 처리된다면 어느 국민도 특검의 중립성·공정성을 믿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제3차 추천 방식으로 수정한 데 대해선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했을 뿐 특검에 본질인 수사 범위, 수사 대상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대해선 "군사기밀에 대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방해할 수 없도록 한 특례조항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조차 전례가 없다며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특검법에 대통령의 외환죄가 추가된 데 대해선 "민주당은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지역 파견 등을 이유로 든다"며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적 활동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군 본연 임무에 따라 해야 할 일에 외환죄 낙인을 찍는 일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란 말과 다름없다"며 "북한군이 대규모로 파견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서 현지 상황과 북한군 작전을 살피는 것이 어떻게 파병이 되고 외환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모두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며 이게 외환죄라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북한식 5호담당제, 중국식 사상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2% 가까운 국민들이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답했는데 민주당은 국민 32%를 고발할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본인들의 가짜뉴스·괴담 살포는 보호받아야 하고 평범한 국민들의 의견 제시는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식 표현의 자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당한 고발로 유튜버를 비롯해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이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예고를 놓고는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민주당 국회의원 경우 1년이 넘도록 경찰 소환에 불응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없이 협조 요청만 반복한다"며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1000명 넘는 기동대와 마수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공정한 수사라 납득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