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 특검법 자체안 핵심은 '조기대선 리스크' 최소화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내란 특검법 이탈표가 위험 수위에 이르며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자체 수정안 제정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론과 배치되는 야권의 특검법안으로의 이탈표가 늘어나자 자체 안으로 단속에 나서는 모양새이다. 여당 수정안은 다음 주중 선보일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의 주도로 내란 특검법 자체안을 마련 중이다. 해당 안을 바탕으로 다음 주 초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민주당 등 야권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내란 특검법안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강경파도 적지 않다. 특검이 시작되는 순간 명문화된 수사 범위와 수사 기한이 지켜지지 않고, 사실상 특검이 여권 전체를 들여다보며 불리한 국면을 조성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당이 이같은 우려에도 자체 내란 특검법안 작성에 나선 것은 당내 이탈표 확대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밀어붙이는 특검법에 '부결' 당론으로만 표단속을 하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이에 지도부도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선 대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인, 반대 101인으로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12일 찬성 195명, 반대 86명으로 처음 본회의를 넘겼는데, 당시보다 이탈표가 3표 늘었다.

현재 야권에서는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안을 내면 당론과 엇박자를 내온 일부 의원들도 야당의 특검법안에 찬성할 명분이 약해진다.

국민의힘이 자체 수정안 마련으로 선회한 가장 큰 배경은 조기 대선 가능성 때문이다. 이탈표가 추가돼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와 겹치는 조기 대선 국면 내내 불리한 여론 환경에서 악전고투 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특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추가 혐의가 불거질 수 있고,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특검 수정안에 해당 내용을 배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 중이다. 주요 독소조항으로 △광범위한 수사범위 △수사 중 인지한 사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 △대북 방어 태세 훈련을 외환 혐의를 포함한 것을 꼽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민주당(야당) 안은 검토할 가치도 없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특검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리 안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탄핵 가결 전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의 안이 갈수록 점입가경이고, 계속해서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