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법 재투표 추진…여, 부결시키면 '내란 옹호' 프레임 전략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해 200표를 넘기는 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당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밀어붙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재표결 시점은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무한공항 여객기 참사가 어느 정도 수습되는 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국민의힘 이탈표 여부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12일 국민의힘에서 각각 5명, 4명이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졌었다.

하지만 재표결 땐 통과 요건이 더 강화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범야권이 192명임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해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정치적 상황도 변했다. 1차 표결 당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였다. 현재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여당의 결집력이 더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로 친한계(친한동훈계)의 목소리도 잦아들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독소조항 삭제라는 조건을 달아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현재 특검을 반대하고 있지만 위헌성 요소가 제거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내용을 수정하는 협상에는 나서지 않은 채 재표결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선명성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고 여당을 흔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여당이 부결 당론을 유지해 이탈표가 8명에 미치지 않을 경우 민주당으로선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비판하며 여론전을 강화할 여지도 생긴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내란 법안(특검법)의 경우 다른 어떤 법안보다 재의결이 시급하다는 데에 원내 지도부 내 이견이 없다"며 "(다만) 시점은 어떻게 할 건지, (김건희 특검법과) 분리해서 재의결을 할 건지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건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라면서도 "일단 가능성이 큰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