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3000억 거절…대여공세 집중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민생 예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포함한 3조 4000억 원 규모의 증액 예산안을 거부하고, 기존의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가결했다.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 3000억 원으로 정부안인 677조 4000억 중 4조 1000억 원이 줄었다.

삭감된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 509억 원△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 원 등이다.

예산안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처리됐다.

당초 민주당은 법정 시한이었던 지난 2일 감액 예산안 처리를 노렸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을 보류하고 이날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중재했다.

여야 협상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멈췄다가 전날 오후에야 재개됐다. 탄핵 정국에 민주당은 예산 추가 삭감 카드를 꺼내들며 여당을 압박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했지만 견해 차를 좁히진 못 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감액안보다 2조 1000억 원을 증액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국민의힘 역시 마지막 협상에서 감액된 예산 중 1조6000억 원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8000억 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가 강조하는 '먹고사는 문제(먹사니즘)' 예산을 포기하면서까지 대여 압박에 나섰다. 탄핵 국면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에 대해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 의장은 "당초 민주당은 예결위 의결안에 더해 추가 감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고, 실제 독자로 처리할 수정안까지 준비한 것이 사실이지만 내란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위기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추가 감액 하지 않고 예결위 의결안을 그대로 반영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