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이탈표 시간문제?…與 '거부권 딜레마' 직면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한 탄핵 표결을 예고하며 대여 압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표결 참여 유도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같이 재발의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논란됐던 의혹을 총망라해서 총 15가지 수사대상을 그대로 집어넣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안 재추진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여당의 이탈표가 더 늘어나는 건 결국 '시간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7일 본회의에 앞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는 예상과 달리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인 200석인데, 2표 부족했던 것이다. 범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108명)에서 6표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도 여당은 균열난 상황이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후 '대통령 출국금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어, 야권의 탄핵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 전에는 퇴진 타임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은 종일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내부 해결책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에 그대로 앉아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처럼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지 않고 표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후퇴한 상황에서 특검법과 탄핵안을 통과시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없게 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해 전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여론전을 극대화할 전략을 세운 상황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8일)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반 특검을 할 거면 거부권이 확실시되고 그 거부권이 행사되면 지금 한동훈·한덕수·국민의힘 등이 얘기하는 대통령 직무 정지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전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탄핵안만 표결하면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특검법 등 최대한 많이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거부하면 재의결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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