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개헌 58% 찬성…"현 정권 불신 반영된 것"

(서울=뉴스1) 박기현 정재민 기자 =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6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가 6일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를 두고 5년 단임제에 대한 반발심이 주요했다고 분석했다. 또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조사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권력구조 개편에는 논의가 보다 무르익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8%로 '동의하지 않는다(36%)' 응답보다 높았다.

정치권에서는 4년 중임제 개헌 논의가 활발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가장 먼저 "대통령 중임제 개헌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 헌법개정특위를 설치해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의 모든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되자 "탄핵용 개헌에는 반대한다"고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4년 중임제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은 5년 단임제의 폐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의 권력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5년 단위에 문제가 있으니 4년 중임제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미국이 4년 중임제다 보니 국민들에게 친숙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고 분석됐다. 야권에서는 현 정부의 임기를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흐름이 있는데 이러한 여론이 조사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각각 72%, 74%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46%)과 반대(48%) 비율이 유사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현 정권에 대한 불신·불만이 많이 작용한 것"이라며 "만약에 개헌으로 4년 주기로 맞추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거가 2026년도 지선이니까 현직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일 수 있단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직접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 없이 5년 단임이냐, 4년 중임이냐고 고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협하다"며 "논의가 보다 정교하게 이뤄져야 하고 하나하나 국민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정치평론가 또한 "권력구조를 바꾸려는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야 하는 것인데, 4년 중임제는 최대 임기가 8년으로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재선을 위해 대통령 첫 임기 4년간 온갖 포퓰리즘이 난무할 가능성도 높다"고 꼬집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