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라인야후 사태에 "일개 차관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나서야"
"정부, 日에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 철회 요구해야"
"이토히로부미 손자 아니면 괜찮다는 거냐…이재명 행태가 한심"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13일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자본 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행정 지도를 철회하라'고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일본 정부의 반시장적 조치이고 한일투자협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진작 강력히 막았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우리 정부는 '네이버가 정확한 입장을 정해야 정부가 행동할 수 있다'고 뒤에 숨어버리고 네이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네이버가 을의 위치에서 무슨 말을 공개적으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네이버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할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 자본관계 재검토 지시를 철회하라고 압박을 가하라는 말"이라며 "일개 과기부 차관이 애매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멍~"이라고 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의 행태가 한심하다"며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냐, 아니냐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냐.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토의 자손이 아니면 네이버 지분을 빼앗아도 이 대표는 입 다물 것이냐"며 "논리적, 합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너는 나쁜 조상의 후손이니까 나빠' 식의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는 라인 사태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서 약 5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및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청하는 행정 지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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