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2월까지 속수무책…여당서도 "용산이 대책을"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재표결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략대로 재표결이 2월로 미뤄질 경우 용산발 악재로 인해 총선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며 2월 이후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 이슈를 최대한 오래 가져가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반대하는 이상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당에서도 쌍특검법 재표결이 미뤄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70% 특검 찬성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그 자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며 "우려를 풀어줄 방안을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수 여당 입장에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가 힘든 만큼, 당사자인 대통령실을 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읽힌다.

이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리적으로나 헌법 정신에나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밝힌 것과도 다소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다. 총선을 직접 치러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용산발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2월까지 표결이 늦춰질 경우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불출마를 결심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알 수 없다. 여당에선 이미 김웅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쌍특검법에 찬성했던 권은희 의원도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99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181명이 전원 출석하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8표만 나오면 가능하다.

김웅 의원은 전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문제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 한동훈 비대위의 운명이 걸려있다"며 "(특검법이)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우리당에도 블랙홀이 돼버렸다. 빨리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했을 당시에도 혐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도 불리할 게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은희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공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본인들의 신변의 거취가 정해질 텐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의 오더보다 헌법에 충실하자는 임무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다시 부각이 될 것"이라며 "그랬을 때 이탈표나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탈하는 부분들은 나타날 현상"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공천 이후에 낙천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을 우려해서 공천 절차를 1월 말에 시작 안 하고 2월 중순에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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