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한동훈 장관, 마약수사비 10억 주면 근절 시킬 수 있나"

(서울=뉴스1) 문창석 정재민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부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 "처벌 강화와 투명성 제고, 사용처 해명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상 또는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주머니를 털어 자기 배를 불리는 정부의 기만적인 예산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돼 1조원 넘게 편성됐고 특활비도 증액됐다"며 "민생, 복지, 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해당 예산들이 대폭 증액됐다는 사실"이라며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투명성을 제고하라. 자료 제출을 통해 사용처를 반드시 해명해야 하고, 해명된 만큼 특활비 예산으로 인정해주겠다"며 "내부지침을 개선하고 공개하라. 내부지침을 바탕으로 반드시 사후 관리 통제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세 가지 기준이 확인되는 특정업무경비나 특활비, 업무추진비만 인상 또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인정하겠다"며 "그렇지 못하고 소명하지 못한 부처는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제가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런저런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하도 말이 같잖아서 한번 얘기하겠다"며 "(한 장관이) '2억7500만원인 마약수사비를 (민주당이) 없앤다'고 했는데, 그럼 마약수사비 10억원쯤 해주면 마약을 근절 시킬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느냐"며 "마약수사비 필요하면 관련 자료 제출하고 어디 썼는지 소명하면 그 예산 더 올려줄 수 있다. 그래도 일개 장관인데 말장난처럼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홍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원칙과 기준은 여전히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인물이냐"라며 "이 세가지 원칙과 기준에 부합해야만 임명동의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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