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두고 여야 충돌

(서울=뉴스1) 김정률 김경민 윤수희 박종홍 김혜지 기자 = 국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를 두고,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했다.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투입된 검사 수를 문제 삼았고, 또 이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범죄 혐의가 옅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사건에 대해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지금까지 투입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에 대해 언론에서는 50명이라고 한다"며 "50명이면 울산지검 정도 되는 검사 수다. 이재명 특검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의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기각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기각이 되면 일반적으로 범죄 입증 역량이 부족했거나 증거가 없거나, 무죄거나, 죄가 있더라도 그 정도(구속)는 아니지 않냐"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총장에게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민주당에서는 무죄다, 증거가 없다고 하는 데 증거가 없다는 말이 맞느냐"며 "결코 (범죄혐의를) 놓치는 법이 없도록 주요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했다.

전 의원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관련한 가짜 커피 사건은 결코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해야 한다"며 "대선 공작으로 인해 국민의 표심을 왜곡할 수 있는,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으로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육군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방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홍범도 장군 흉상 설치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것으로 배후에 문재인 정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민주당은 흉상 철거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말대로 이념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 설치 당시 육사 교장은 문재인 정부 지시 때문에 이뤄진 게 아니라고 밝혔지만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교장 주장대로 누군가의 직접 지시 없이 설치됐다면 군이 정치권과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었다고 밖에 말 수 없다"며 "모든 논란은 육사가 지난 정부 시절 급박하게 흉상 설치를 추진해서 벌어진 일로, 군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절대로 반대한다"며 "이념 논쟁의 제물이 된 것이다. (홍 장군이) 옛날에 소련군을 했고, 공산당에 입당했다고 해서 육사에 있는 흉상을 철거하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념 논쟁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제 대통령 지시대로 멈추라"고 했다.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이창용 한은총쟁는 기준금리가 덜 올랐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총재는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이 아쉽다'는 박광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어느 중앙은행 총재보다 금리를 올리고 물가 안정을 했다"며 "지금 평가가 다른 것이 개인적으로는 의아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기준금리를 3%포인트(p) 올렸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 거의 10%까지 올라오고 우리는 6%일 때 (기준금리를) 거의 미국 이상으로 올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대상 국토위 국감에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권익위는 전 도지사 (법카) 사적 사용 있었다는 사실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히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해당 의혹은 국토위 소관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그런 질의하고 싶으면 국회에 계시지 말고 경기도 의회에 가서 질의하라"고 맞섰다.

또한 야당을 중심으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종점 변경안보다 원안이 사업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강조했으며 김 지사는 이같은 입장에 동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