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가 밀어붙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소수 이탈표 나왔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거야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35년 만의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사태,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했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 6석의 정의당 등 야권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야권 주도로 부결을 이끌었다.

단식 투쟁 후유증으로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병원으로 이동한 이재명 대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민주당은 총 167명이 표결에 나섰다.

여기에 기본소득당, 진보당 의원이 부결표를 행사했고 무소속 의원 중 민주당 성향 의원 5명(김남국, 박완주, 이성만, 양정숙, 윤미향) 등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면 총 180표의 부결표가 예상됐다.

반면 111석의 국민의힘은 보수성향의 조정훈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에 하영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까지 총 115표의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당 극히 일부 인사가 찬성쪽으로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자율 투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부적절 인사가 사법부 수장이 되는 것에 대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일치로 부적격 의견을 냈고, 부결 당론을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 결론에 따라 투표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