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농해수위서 잼버리·오염수 공방…기재위선 결산안 처리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지 문제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등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어촌공사가 잼버리 부지를 매립한 것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레저용 부지를 농업용지로 변경한 후 매립한 것을 두고 농지금을 사용하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부지를 선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라며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야권과 전북도로 떠넘긴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방류 예정인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규정하며 초고강도 비판을 쏟아낸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적극 방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오전 9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달사업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 재정준칙 등에 대한 심사를 시도한다.

다만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재정건전화법안 등은 18개 안건 중 마지막 순서인 10~18번째로 잡혀 있어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째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기재위는 이어 오후 1시30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23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의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