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윤 정부,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정책 기조 전환해야"

(서울=뉴스1) 문창석 강수련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정부를 향해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정책 기조부터 전환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클린턴의 말대로 하면 윤석열 정부는 '경제 바보 정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머리는 부자감세, 말은 건전재정, 현실은 세수부족의 엇박자에 정책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이라며 "경제 성적은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부채, 물가, 민생 압박 쓰나미를 헤쳐갈 종합 해법으로 세수 대책, 중국 등 수출여건 개선, 취약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 적극 재정, 한반도 긴장완화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성국 의원도 "농산물·원자재·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물가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IMF 이후 이 정도 물가가 올랐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들어봤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약속한 게 또 있다"며 "교통요금과 추석 물가를 감안하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고, 물가·금리 올라가면 은행에 부채가 있는 분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역대급 세수결손의 대책이 무엇인가. 무대책이 상책인가"라며 "상반기 국제 수입은 전년 대비 40조원가량 급감했고, 역대급 세수결손인데 정부는 별다른 개입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필요한 곳에 다 지출하면서 초유의 세수 결손 사태를 해결할 방법·대안이 있는가"라며 "세수를 늘리는 추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입 감액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한시라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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