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코인·집시법 개정에 박원순까지…정쟁이 집어삼킨 국회 상임위

(서울=뉴스1) 정당팀 = 여야는 2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정부의 집회 시위 제한 결정,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논란 등 다양한 정치 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총 7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반년만의 대통령실 대상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 실시로 관심을 끈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 영상을 거론하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부각하는 한편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을 중심으로 이광재 국회 사무처장을 겨냥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묻는 등 공세를 펼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집회·시위 금지 기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문제 제기하며 맞섰다. 아울러 여당 추천으로 선출된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과거 성소수자 혐오성 발언을 거론하며 맞받았다.

외통위에선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시찰단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출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언론 대응 강화 등을 주문했다.

과방위에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논란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고 맞섰다.

환노위에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여당의 반발, 퇴장 속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예고하는 등 배수의 진을 펼쳤다.

이처럼 여러 상임위에서 여야가 현안으로 충돌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다만 야권은 피해자 지원 방식과 범위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날 논의한 각종 법안을 상정, 의결한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커 양곡관리법·간호법 때에 이어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