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국조…與 "방사능괴담 국론분열 목적" 野 "당당하면 국조"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여야가 주말인 2일에도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격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과 오염수 방류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열 수 없단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선 일본 정부 관계자발 일본 언론의 주장에 당당하면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대응단' 소속 일부 의원들이 다음 주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죽창가에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니, 이제 주특기인 괴담 유포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민주당의 행동에 기시감이 든다. 바로 민주당이 유포한 또 하나의 괴담인 사드 괴담"이라며 "같은 해 8월에는 여섯 명의 민주당 의원이 중국을 방문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청취하며 신사대주의 논란을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공포심 조장-반대 집회 개최-의원단 해외 방문, 이것이 민주당이 반복하고 있는 이른바 괴담 유포 공식"이라며 "사드는 민주당이 유포한 괴담과 달리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들이 국가수반 고유의 통치 권한인 정상외교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하자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이슈분산용 반일 선동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며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한 또 다른 아이템일 뿐,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현행법상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정상외교는 청문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절차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169석이라는 다수 의석수만 믿고 법을 무시한 채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의 외교 행위, 특히 정상외교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한 선례가 없다"며 "만약 정상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일왕을 천왕이라고 칭송을 하고 독도를 한일어업 중간 수역으로 내준 외교 행위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에 원전 개발 관련 USB(저장장치)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당당하다면 괴담 운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임하라"고 맞받아쳤다.

박 대변인은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큰 데도 국민의힘은 괴담 운운하며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려 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문제나 오염수 방류를 논의했다는 주장을 야당이 했나.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 관계자의 구체적인 말을 빌어 보도한 내용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나서서 현장을 방문하고 사안을 파악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괴담이 되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은 국정에 동반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이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정에 반영하는 것, 국민이 우려를 하면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이지, 국민 여론을 괴담 운운하며 협박이나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역할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외교 참사나 다름없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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