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컨트롤타워 작동안해"…인구특위, 합의 4개월만 가동(종합)

(서울=뉴스1) 김정률 강수련 기자 = 저출생·인구절벽 문제 해법 논의를 위해 출범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31일 부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했다. 지난해 11월 여야가 구성에 합의한 지 4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구 위기가 심각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복지부가 2006년부터 17년간 저출산에 약 320조원, 고령화에 약 200조원이 투입됐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예산이 무분별하게 쓰였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인구정책과 관련한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은 과거 정책의 답습이라고 지적했다.

양기대 더불민주당 의원은 "인구 위기가 참으로 참담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5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나름 고심한 흔적이 있지만 젊은 국민은 감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은 "지난 17년간 정부가 무려 3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 정책을 답습하거나, 개선하거나 일부 진전되는 정도다. 기존 실패한 패러다임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하나마나한 정책이다. 또 업무보고를 보니까 부처 중심의 중복사업이 적지 않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생 대책 관련성과 효과성이 낮은 과제까지 포함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것"이라며 "청년 세대의 가치관이나 인식변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원인과 근본 대책은 다를 수 있지만 저출산이 일단 원인"이라며 "오늘 인구특위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면 인구위기에 대한 대책이 효율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저출생고령화사위원회가 제도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인구정책은 여러 정책이 많은데 복지 차원에서는 인구정책실을 두고 총괄하고 있다"고 답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요 과제에 성평등, 양성평등 단어 하나도 없다"며 "주요 과제에 성평등, 노동가치 실현이 있어야 한다. 회사 그만두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경력단절만 막으면 된다는 관점으로 전체적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천문학적 수치가 오가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평가가 한 번도 없었다는 데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해야한다"며 "그동안 정부들이 이 정도 돈을 썼다면서, 난 할만큼 했다는 면피를 위해 예산을 부풀려놓은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부처에서 하는 핵심사업을 저출산과 연관지어 기재부에다 주면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다보니, 포퓰리즘적 정책이 중요한 국가정책 아젠다로 변질되고 백화점식 정책이 재탕, 삼탕으로 나열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육아휴직 미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