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구특위, 부처 업무 보고로 본격 가동…자문위도 구성

(서울=뉴스1) 김정률 강수련 기자 = 저출생·인구절벽 문제 해법 논의를 위해 출범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31일 부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했다. 지난해 11월 여야가 구성에 합의한 지 4개월 만이다.

김영선 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야 간사 협의 결과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연구 및 자묵과 현장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특위 전문가와 현장 활동을 하는 인력을 포함해 자문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 가능 인구에서 노령 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부터 고령화 더 빠르게 진행돼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향후 50년 안에 생산 가능 인구가 절반 줄어들고 노년 부담 가중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젊은 세대가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령층의 건강하고 활동적 노후 보장을 위한 대책과 유례 없는 인구 감소 사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변화 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범정부적 인구 위기 극복 노력에도 국가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지방을 시작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수도권·지방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반해 출산율은 수도권에서 더 낮게 나오고 있어 균형 발전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지방의 심각한 인구 위기와 그에 따른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균형 발전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년층 젠더 갈등 연구에 따르면 젠더 갈등 또는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청년일 수록, 돌봄 시간 길수록 결혼 의향이 낮고 희망 자녀수가 적은 걸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결과는 인구위에 대응 위해서 남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양성평등한 사회 조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는 강한 책임감을 갖고 인구 위기 극복에 앞장서 나가고자 한다" 저출산 해결 위해서 부모가 일하면서 동시에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맞벌이 육아 문제를 해소하고 한 부모, 다문화 가정, 청소년 부모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모든 가족이 안정적으로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자 수 감소 영향도 본격화 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의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여성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외국인력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역균형 활성화가 중요한 상황으로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여성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해 노동시장을 촉진 할 것이다. 공동 육아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일·육아 병행 제도가 실질적 사용하도록 근로 감독을 확대하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강화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특위에는 불참했다. 기획재정부·법무부·국방부 등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 청취는 다음 달 6일 전체회의에서 청취한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