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양곡법 때린 민주…"방미 앞두고 또다시 외교참사 우려"

(서울=뉴스1) 전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 등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외교 참사에는 끄떡없더니,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경질된 게 참으로 이상하다"며 "바로 다음 달 있을 방미를 앞두고 밤을 새워 전략을 짜도 모자랄 대통령실이 대책은 고사하고 온갖 풍문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합동공연 제안을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핵심 외교비서관을 내쫓고 대미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한단 말이냐"며 "언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안보실이 이토록 허접한 곳이 되었느냐"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며칠째 증폭되기만 하는 국민 우려를 깨끗이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히 이유를 설명하기 바란다"며 "이번 미국 순방마저 외교 참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국회 운영위원회부터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막역한 학교 동창이라는 안보실장이 그동안 세다고 소문이 났는데, 얼마나 센 라인에 견제를 받았길래 무너지느냐"며 "4월 미국과 5월 일본 일정을 앞두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다. 오는 5월10일이 취임 1주년인데 종합선물세트 폭망외교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장섭 원내부대표도 "중대 외교일정을 앞두고 발생한 초유의 컨트롤타워 공백 사태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일본에 가서도 굴욕적으로 다 퍼주고 왔는데 미국에서는 뭘 얼마나 더 퍼주고 돌아올까, 전적이 화려하니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전날 한 총리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 총리가 국민 앞에 개정안을 반대한다면서 내놓은 말들은, 한마디로 거짓 주장으로 가득찬 괴담 그 자체였다"며 "농업인단체의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떳떳하다면 과연 어느 단체의 누가 반대한다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밝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를 대신해 야당인 민주당이 각계의 이견을 수용하고 조율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두고 거부권으로 겁박하다니, 참으로 비정상적인 정부"라며 "쌀값 폭락에 지금까지 무능·무관심으로 대처해온 정부가 갑자기 국익과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도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쌀 생산조정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는 '남는 쌀 방지법', 다시 말해 필요한 쌀만 생산해 가격 안정시키기 위한 '쌀가격 안정화법'"이라며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4월3일 농해수위를 열고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해 정 장관에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날은 농해수위 위원들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들이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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