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일양국, 새로운 위기 조성…이대로 가기는 어렵다"

"한국측 보편적 원칙 한꺼번에 뒤집어…日은 강제동원 강제성 대놓고 부정"
"민족정기, 보편적 정의, 삼권분립 살리면서 한일관계 개선해야"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 2023.2.22/뉴스1 ⓒ News1 여태경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한일양국은 사태를 직시하며, 수습의 지혜를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대로 가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관계가 회오리를 일으켰다"며 "한일정상회담은 양국정부의 기대와 달리, 양국관계의 취약성과 양국정부의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측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며 "그러다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역대 정부의 입장, 일본 가해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측은 마치 절호의 기회라도 얻었다는 듯이, 그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꺼내며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며 "독도, 후쿠시마 수산물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마땅한 문제까지 거침없이 들이밀었다.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외상은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내놓고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다"며 "일본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쓰나미처럼 쏟아냈다"고 전했다.

뒤이어 "한일관계는 개선해야 한다"며 "다만 민족정기와 보편적 정의, 삼권분립과 역대정부의 입장도 살리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도록 끝까지 노력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